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4조(수강료의 산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84 (Calculation of Tuition Fees)
교통안전교육기관이 법 제140조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때에는 교육시간, 교육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안전교육을 시청각교육만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받지 아니한다.
When a traffic safety education institution sets tuition fees under Article 140 of the Act, it shall take into account the hours of education, the methods of education, and similar factors. However, where traffic safety education is provided only through audiovisual education, no tuition fee shall be char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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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