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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교통법 시행령 › 제11장 과태료 및 범칙행위의 처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범칙행위의 범위와 범칙금액)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93 (Scope of Offenses Subject to Penalty Charges and Amounts of Penalty Charges)

① 법 제162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8 및 별표 9와 같다.

(1)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scope스코우프 of어v브 offenses어f펜시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penalty페널티 charges차지즈 and앤드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penalty페널티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s테이블즈 8 and앤드 9.

②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및 노인ㆍ장애인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법 제5조, 제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17조제3항, 제27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ㆍ제2호,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및 제35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칙행위를 한 경우 범칙금액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4.12.31, 2022.7.1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8, where웨어 an앤 offense어f펜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a어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Article아터클 6 (1), (2),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17 (3), Article아터클 27 (1) throughθ쓰r루 (5) and앤드 (6) 1 and앤드 2, Articles아터클즈 32 throughθ쓰r루 34, and앤드 Article아터클 3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s이즈 committed커미티드 in인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or오 an앤 elderly엘덜리 and앤드 disability디서빌리티 protection프r러텍션 zone존 between비트윈 8 a.m.어 and앤드 8 p.m.,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charge차지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0.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대통령령 · 경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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