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148조의3(벌칙)

①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해체ㆍ조작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3 (4), dismantles디스맨틀즈 or오 manipulates머니퓰레잇츠 a어 drunk-driving드^r렁크-드^r라이^v빙 prevention프^r리^v벤션 device디^v바이스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impairs임페어즈 its잇츠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제5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장치가 해체ㆍ조작되었거나 효용이 떨어진 것을 알면서 해당 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3 (4), drives드^r라이^v브즈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a어 drunk-driving드^r렁크-드^r라이^v빙 prevention프^r리^v벤션 device디^v바이스 while와일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has해즈 been빈 dismantled디스맨틀드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or오 that^ð댓 its잇츠 effectiveness이^f펙티^v브니스 has해즈 been빈 reduced^r러두스트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③ 제50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을 대신하여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을 운전할 수 있도록 해당 장치에 호흡을 불어넣거나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음주운전 방지장치가 설치된 자동차등에 시동을 걸어 운전할 수 있도록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3 (5), blows블로우즈 breath브^r레^θ스 into인투 a어 drunk-driving드^r렁크-드^r라이^v빙 prevention프^r리^v벤션 device디^v바이스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conditional컨디셔늘 driver's드^r라이^v버즈 license라이슨스 so소우 that^ð댓 the^ð더 latter래터 can캔 drive드^r라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the^ð더 device,디^v바이스 or오 who후 by바이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starts스타츠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etc.엣세터^r러 fitted^f피티드 with위^ð드 a어 drunk-driving드^r렁크-드^r라이^v빙 prevention프^r리^v벤션 device디^v바이스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driven,드^r리^v븐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