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39조의2(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
Road Traffic Act, Article 39-2 (Provision of Load Measurement Data)
① 시ㆍ도경찰청장은 운전자가 제39조제1항에 따른 적재중량과 적재용량에 관한 안전기준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에 따른 도로관리청(「도로법」 제11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같은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적재량을 측정한 자료(이하 "적재량 측정자료"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Where necessary to check whether a driver has violated the safety standards on load weight and load volume under Article 39 (1), the commissioner of a Si/Do Police Agency may request the road management authority under the Road Act (including the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acting on behalf of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under Article 112 of the Road Act;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to provide data on loads measured under Article 77 (4) of the sam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load measurement data").
② 제1항에 따라 적재량 측정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도로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A road management authority requested to provide load measurement data under paragraph (1) shall provide it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의 방법,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Matters concerning the method, scope, etc. of requests for data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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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