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제53조의4(어린이통학버스의 위반 정보 등 제공)
Road Traffic Act, Article 53-4 (Provision of Information on Violations, etc. Involving Children's Commuter Buses)
① 경찰서장은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이나 운전하는 사람이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거나 제53조 또는 제53조의5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상(死傷)하는 사고를 유발한 때에는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1) Where a person who operates or drives a children's commuter bus violates Article 53 or 53-5, or causes an accident that kills or injures a child in violation of Article 53 or 53-5,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shall provide that information to the head of the competent authority supervising children's education facilities.
② 경찰서장 및 어린이 교육시설을 감독하는 주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해당 기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각각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20.5.26>
(2) The chief of a police station and the head of the competent authority supervising children's education facilities shall each post the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on the website operated by their institution.
③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의 구체적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0.5.26>
(3) Matters necessary for the specific standards, methods, procedures, etc. for providing inform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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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7.4.14 · 법률 · 경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