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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시행규칙

도로법 시행규칙 제45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

영 제8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 명령서는 별지 제44호서식과 같다.

시행 2026.9.18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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