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령 제50조의3(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50-3 (Road Ledger Integrated Management System)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operating,아퍼^r레이팅 managing,매너징 and앤드 utilizing유털라이징 the^ð더 road^r로우드 ledger레저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1.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표준화

1.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ledger레저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2.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2.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rough^θ쓰^r루 the^ð더 road^r로우드 ledger레저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3.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3. Research,^r리서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ledger레저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대장 통합관리체계의 효율적인 구축ㆍ운영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4. Other어^ð더 work워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ems딤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ledger레저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시스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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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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