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107조(다른 사업 시행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Road Act, Article 107 (Consultation or Approval for Carrying Out Other Projects)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 법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 포함된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For a project carried out by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that includes matters requiring permission from a road management authority under this Act, the head of the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or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carrying out the project shall consult with, or obtain approval from, the road management authority in adv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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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