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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9장 보칙

도로법 제112조(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 대행)

Road Act, Article 112 (Performance of Road Management Authority Duties concerning National Expressways on Behalf)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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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한국도로공사는 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에 그 대행하는 범위에서 이 법과 그 밖에 도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할 때에는 해당 고속국도의 도로관리청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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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대행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theð더 Korea코r리아 Expressway익스프r레스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behalf비해f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ay페이 a어 feef피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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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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