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Road Act, Article 23 (Road Management Authorities)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1. National내셔늘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and앤드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2.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tate-supported스테잇-서포티드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for^f포 sections섹션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at^ð댓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3. Other어^ð더 roads:^r로우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road^r로우드 route.^r룻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일반국도(우회국도 및 지정국도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지방도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bypass바이패스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and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Si,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i시 shall섈 be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관할구역의 동(洞)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1.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in인 Dong동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concerned;컨선드

2.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지방도: 해당 특별자치시장

2.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in인 Dong동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concerned;컨선드

3. 시 관할구역의 동 지역에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해당 시장

3.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and앤드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in인 Dong동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the^ð더 Si시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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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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