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3조(감정평가 비용의 부담)

①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은 도로관리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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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절차가 시작된 후에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다만, 매수예상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f이^f프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withdraws위^ð드드^r로즈 the^ð더 purchase퍼처스 request^r리퀘스트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begun,비건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bear베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has해즈 fallen^f팔런 below빌로우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purchase퍼처스 price프^r라이스 by바이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3) If이^f프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the^ð더 costs카스츠 to투 be비 borne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y^ð데이 shall섈 be비 collected컬렉티드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delinquent딜링퀀트 national내셔늘 or오 local로우클 taxes택시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④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절차를 진행할 경우 도로관리청은 매수청구인에게 감정평가가 시작됨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procedure프^r러시저 proceeds프^r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quester^r리퀘스터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at^ð댓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is이즈 to투 begin.비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