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46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Road Act, Article 46 (Restrictions on Activities in Three-Dimensional Road Protection Zones)
①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The owner or occupant of facilities, etc. in a three-dimensional road protection zone shall take the measures necessary to prevent danger to road structures or traffic safety arising from those facilities, etc.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2) Article 40 (4)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measures concerning the owner or occupant of facilities, etc. in a three-dimensional road protection zone.
③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는 고가도로의 교각 주변이나 지반면(地盤面) 아래에 위치하는 도로의 상하에 있는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을 끼쳐서는 아니 된다.
(3) In a three-dimensional road protection zone, no one shall cause danger to road structures or traffic safety by extracting earth and stone around the piers of an elevated road or above or below a road located beneath the ground surface, or by performing any other ac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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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