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조(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망의 건설 및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마다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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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계획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6>

(2)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so소우 as애즈 to투 be비 in인 harmony하머니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ns:플랜즈

③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202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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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ayors메이어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Governors거^v버너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and앤드 then^ð덴 have해^v브 the^ð더 plan플랜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on안 by바이 the^ð더 Road^r로우드 Policy팔러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주요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종합계획을 보내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publish퍼블리시 its잇츠 main메인 contents칸텐츠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send센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고, 필요하면 종합계획을 변경하여야 한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review^r리^v뷰 the^ð더 feasibility^f피저빌러티 of어^v브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t잇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shall섈 amend어멘드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if이^f프 necessary.네서세^r리

⑦ 이미 수립된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4) and앤드 (5)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mending어멘딩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lready올^r레디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mending어멘딩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