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3조(진출입로 등의 사용 등)

① 연결허가를 받은 시설 중 도로와 연결되는 시설이 다른 도로나 통로 등 일반인의 통행에 이용하는 시설(이하 "진출입로"라 한다)인 경우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일반인의 통행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Where웨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connects커넥츠 to투 a어 road^r로우드 among어멍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granted그^r랜티드 connection커넥션 permission퍼미션 is이즈 another어너^ð더 road,^r로우드 a어 passage,패서지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facility^f퍼실리티 used유즈드 for^f포 passage패서지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ccess액세스 road"),^r로우드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connection커넥션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not낫 restrict^r리스트^r릭트 passage패서지 by바이 the^ð더 general제너^r럴 public.퍼블릭

②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아닌 자가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가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진출입로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진출입로의 공동사용 동의 등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연결허가를 받는데 필요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older호울더 of어^v브 connection커넥션 permission퍼미션 to투 obtain어브테인 new누 connection커넥션 permission,퍼미션 the^ð더 person퍼슨 may메이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an앤 access액세스 road^r로우드 for^f포 which위치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obtained어브테인드 connection커넥션 permission.퍼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obtained어브테인드 connection커넥션 permission퍼미션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the^ð더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erson퍼슨 seeking시킹 new누 connection커넥션 permission퍼미션 to투 obtain어브테인 it,잇 such서치 as애즈 consenting컨센팅 to투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access액세스 road.^r로우드

③ 제2항에 따라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는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기 위하여 진출입로를 공동 사용하려는 자에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을 요구할 수 있다.

(3)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obtained어브테인드 connection커넥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jointly조인틀리 use유스 the^ð디 access액세스 road^r로우드 in인 order오더 to투 obtain어브테인 new누 connection커넥션 permission퍼미션 to투 share셰어 the^ð더 costs카스츠 for^f포 the^ð더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part.파트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분담 금액은 진출입로의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구체적인 분담 금액의 결정 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공동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의 분담에 대해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cost카스트 sharing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디 access액세스 road^r로우드 used,유즈드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shared셰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provide프^r러^v바이드 otherwise어^ð더와이즈 for^f포 the^ð더 sharing셰^r링 of어^v브 costs카스츠 for^f포 jointly조인틀리 used유즈드 parts,파츠 those^ð도우즈 statutes스태춧츠 shall섈 apply.어플라이

⑤ 제2항에 따라 새로운 연결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먼저 연결허가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진출입로의 공동사용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4항에 따라 산정한 비용을 공탁(供託)하고 도로관리청에 연결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허가 신청을 받은 도로관리청은 공탁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새로운 연결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5)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obtained어브테인드 connection커넥션 permission퍼미션 refuses^r러^f퓨지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in인 the^ð더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access액세스 road,^r로우드 the^ð더 person퍼슨 seeking시킹 new누 connection커넥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deposit더파짓 the^ð더 costs카스츠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for^f포 connection커넥션 permission.퍼미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may메이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he^ð더 deposit더파짓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nd앤드 grant그^r랜트 new누 connection커넥션 permission.퍼미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