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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로법 ›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도로법 제54조의2(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및 관리)

Road Act, Article 54-2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Village Resident Protection Sections)

① 도로관리청은 고속국도를 제외한 소관 도로에서 도로 인근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일정 구간을 마을주민보호구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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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에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하는 등 마을주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villagev빌러지 residentr레지던트 protection프r러텍션 section섹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villagev빌러지 residents,r레지던츠 such서치 as애즈 installing인스톨링 roadr로우드 appurtenances어퍼터넌시즈 in인 theð더 section,섹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③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마을주민보호구간을 지정하는 경우 사전에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어 villagev빌러지 residentr레지던트 protection프r러텍션 section섹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hear히어 in인 advance어드v밴스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Si/Do시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or오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마을주민보호구간의 지정 기준, 절차ㆍ방법, 지정 해제, 마을주민 보호조치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villagev빌러지 residentr레지던트 protection프r러텍션 sections섹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measures메저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villagev빌러지 residents,r레지던츠 hearing히r링 of어v브 opinions,어피니언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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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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