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65조(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Road Act, Article 65 (Carrying Out Road Occupation Works on Behalf)
① 도로관리청은 도로구조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사는 도로공사로 본다.
(1) Where deemed necessary to preserve road structures, a road management authority may carry out on the holder's behalf the works that are the purpose of the road occupation permission. In such cases, the works shall be deemed road works.
② 제1항의 경우에 도로관리청은 해당 공사의 내용과 시기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2) In the case of paragraph (1), the road management authority shall inform the holder of the road occupation permission in advance of the content and timing of the work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