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98조(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지방도 및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로 한정한다)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도(특별자치시장이 도로관리청이 되는 시도는 제외한다)ㆍ군도 또는 구도에 관하여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로관리청에 처분의 취소, 변경, 공사의 중지,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이나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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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으로 도로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99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where웨어 a어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revokes^r리^v보우크스 or오 changes체인지즈 its잇츠 disposition디스퍼지션 by바이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디 order오더 of어^v브 the^ð더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based베이스트 on안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bears베어즈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resulting^r리절팅 losses.로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