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6조(사실상의 도로에 대한 적용의 특례)

「도로법」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로서 2차로 이상인 도로에 대하여는 그 도로의 설치 목적 및 기능 등을 고려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