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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시행규칙

도선법 시행규칙 제30조(도선약관의 기재사항)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도선약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선의 신청ㆍ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도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

3. 도선사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도선료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

5. 영 제11조에 따른 도선이용자의 도선사 선택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9.8.7]

시행 2026.7.13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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