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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시행령

도선법 시행령 제1조의2(도선 대상 선박)

Enforcement Decree of the Pilotage Act, Article 1-2 (Vessels Subject to Pilotage)

① 「도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도선사면허의 등급에 따라 도선할 수 있는 선박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4>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vesselsv베슬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piloted파일러티드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클래스 of어v브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 (3) of어v브 theð더 Pilotage파일라티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1급 도선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선박

1. Class클래스 1 pilot:파일럿 vesselsv베슬즈 classified클래서f파이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가.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 모든 선박

(a)어 Where웨어 theð더 pilot파일럿 has해즈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s애즈 a어 Class클래스 1 pilot:파일럿 all올 vessels;v베슬즈

나.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 총톤수 12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해사안전법」에 따른 위험화물운반선(이하 "위험화물운반선"이라 한다)은 총톤수 10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b)비 Where웨어 theð더 pilot파일럿 has해즈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s애즈 a어 Class클래스 1 pilot:파일럿 vesselsv베슬즈 of어v브 120,00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or오 less.레스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hazardous해저더스 cargo카고우 carriers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Maritime메r러타임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azardous해저더스 cargo카고우 carriers"),캐r리어즈 vesselsv베슬즈 of어v브 100,00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or오 less;레스

2. 2급 도선사: 총톤수 7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6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2. Class클래스 2 pilot:파일럿 vesselsv베슬즈 of어v브 70,00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or오 less.레스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hazardous해저더스 cargo카고우 carriers,캐r리어즈 vesselsv베슬즈 of어v브 60,00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or오 less;레스

3. 3급 도선사: 총톤수 5만톤 이하인 선박.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4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3. Class클래스 3 pilot:파일럿 vesselsv베슬즈 of어v브 50,00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or오 less.레스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hazardous해저더스 cargo카고우 carriers,캐r리어즈 vesselsv베슬즈 of어v브 40,00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or오 less;레스

4. 4급 도선사: 총톤수 3만톤 이하인 선박(「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중 같은 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선은 제외한다). 다만, 위험화물운반선은 총톤수 2만톤 이하인 선박으로 한다.

4. Class클래스 4 pilot:파일럿 vesselsv베슬즈 of어v브 30,00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or오 less레스 (excluding익스클루딩 passenger패선저 ships쉽스 under언더 theð더 Marine머r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Act액트 thatð댓 are아 used유즈드 forf포 theð더 marine머r린 passenger패선저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atð댓 Act).액트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hazardous해저더스 cargo카고우 carriers,캐r리어즈 vesselsv베슬즈 of어v브 20,000 gross그r로우스 tons턴즈 or오 less.레스

②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2급 이하 도선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선박을 도선할 수 있다. <개정 2022.7.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ilot파일럿 with위ð드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s애즈 a어 Class클래스 1 pilot파일럿 and앤드 a어 pilot파일럿 of어v브 Class클래스 2 or오 lower로워 may메이 pilot파일럿 any에니 vesselv베슬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이상인 도선사와 함께 도선하는 경우

1. Where웨어 piloting파일러팅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a어 pilot파일럿 with위ð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s애즈 a어 Class클래스 1 pilot;파일럿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도선구(導船區) 외의 도선구에서 도선하는 경우

2. Where웨어 piloting파일러팅 in인 a어 pilotage파일라티지 district디스트r릭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pilotage파일라티지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중앙도선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박 운항의 안전과 도선구의 운영특성상 1급 도선사 경력이 1년 미만인 도선사 및 2급 이하 도선사가 도선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fter애f프터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ilotage파일라티그 Operation아퍼r레이션 Council카운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2 (1),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piloting파일러팅 by바이 a어 pilot파일럿 with위ð드 less레스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f어v브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s애즈 a어 Class클래스 1 pilot파일럿 or오 a어 pilot파일럿 of어v브 Class클래스 2 or오 lower로워 is이즈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in인 viewv뷰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vesselv베슬 navigation내v버게이션 and앤드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더 pilotage파일라티지 district.디스트r릭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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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3.1.1 · 대통령령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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