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16조(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Pilotage Act, Article 16 (Measures against Cheating in Examinations)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의 응시를 중지시키거나 시험을 무효로 한다.
(1) An examinee who has cheated in the apprentice pilot selection examination or the pilot examination under Article 15 (1) shall be stopped from taking the examination or have the examination invalidated.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의 중지 또는 무효의 처분을 받은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을 볼 수 없다.
(2) An examinee who has received a disposition of stoppage or invalidation of the examination under paragraph (1) may not take the apprentice pilot selection examination or the pilot examination for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dis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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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