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법 제38조(수수료)

Pilotage Act, Article 38 (Fe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ay페이 the^ð더 fee^f피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1. 도선사면허증의 발급ㆍ갱신ㆍ재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

1. A어 person퍼슨 who후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renewal^r리누얼 or오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a어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2. 도선수습생 전형시험이나 도선사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takes테이크스 the^ð디 apprentice어프^r렌티스 pilot파일럿 selection설렉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the^ð더 pilot파일럿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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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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