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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선법 › 제5장 벌칙

도선법 제41조(과태료)

Pilotage Act, Article 41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3.21, 2019.1.15>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면허증의 재발급 또는 개서를 받지 아니한 도선사

1. A어 pilot파일럿 who후 has해즈 not낫 had해드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reissuedr리이슈드 or오 endorsed,엔도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6);

2.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면허취소나 업무정지처분을 통지받고 30일 이내에 도선사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도선사

2. A어 pilot파일럿 who후 has해즈 not낫 returnedr리턴드 theð더 pilot파일럿 license라이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fter애f프터 being비잉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3);

3.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당 선박의 제원 등 도선에 필요한 자료를 도선사에게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선장

3. A어 master매스터 who후 has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explained익스플레인드 to투 theð더 pilot파일럿 theð더 vessel'sv베슬즈 particulars퍼티큘러즈 and앤드 other어ð더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ilotage,파일라티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3의2.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도선할 선박의 선장에게 도선계획을 제공하거나 설명하지 아니한 도선사

3-2. A어 pilot파일럿 who후 has해즈 not낫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r오 explained익스플레인드 a어 pilotage파일라티지 plan플랜 to투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theð더 vesselv베슬 to투 be비 piloted,파일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2);

4. 제18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사를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시키지 아니한 선장 또는 승선ㆍ하선 구역에서 승선ㆍ하선시키려는 선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도선사

4. A어 master매스터 who후 has해즈 not낫 had해드 a어 pilot파일럿 board보드 or오 disembark디셈바크 in인 theð더 boarding보딩 and앤드 disembarking디셈바킹 area,에r리아 or오 a어 pilot파일럿 who후 has해즈 not낫 complied컴플라이드 with위ð드 theð더 measures메저즈 of어v브 a어 master매스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board보드 or오 disembark디셈바크 in인 theð더 boarding보딩 and앤드 disembarking디셈바킹 area,에r리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3);

5. 제21조제1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도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5. A어 pilot파일럿 who후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pilotage파일라티지 feesf피즈 or오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pilotage파일라티지 fees,f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or오 (5);

6. 제23조에 따른 다른 도선구에 배치된 도선사나 도선수습생의 승선을 거부한 선장

6. A어 master매스터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theð더 boarding보딩 of어v브 a어 pilot파일럿 or오 apprentice어프r렌티스 pilot파일럿 assigned어사인드 to투 another어너ð더 pilotage파일라티지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7.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선ㆍ하선 설비 제공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선장

7. A어 master매스터 who후 has해즈 not낫 taken테이큰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providing프r러v바이딩 boarding보딩 and앤드 disembarking디셈바킹 equipment,이큅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7의2.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선기를 달지 아니한 도선선의 선장

7-2. Theð더 master매스터 of어v브 a어 pilot파일럿 boat보우트 thatð댓 does더즈 not낫 flyf플라이 a어 pilot파일럿 flag,f플래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 (1);

8.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도선선료를 신고하지 아니한 도선사 또는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도선선료를 초과하여 받은 도선사

8. A어 pilot파일럿 who후 has해즈 not낫 reportedr리포티드 pilot파일럿 boat보우트 fees,f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3), or오 a어 pilot파일럿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n앤 amount어마운트 exceeding익시딩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pilot파일럿 boat보우트 fees,f피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9.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도선사 또는 선장

9. A어 pilot파일럿 or오 master매스터 who후 has해즈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reportr리포트 or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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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6.30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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