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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가스사업법 › 제2장의3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15(등록의 취소 등)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10-15 (Revocation of Registration)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a어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de메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1 (1)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폐업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3. 제10조의11제5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1 (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6 replacesr리플레이시즈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has해즈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tinuous컨티뉴어스 year이어 after애f프터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5. 제10조의14제1항에 따른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제한을 위반한 경우

5.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4 (1); and앤드

6. 선박용천연가스를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외의 용도로 판매 또는 공급하거나 선박용천연가스사업 외의 용도와 혼합하여 판매 또는 공급한 경우

6.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sold소울드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forf포 a어 use유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sold소울드 or오 supplied서플라이드 it잇 mixed믹스트 with위ð드 a어 use유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10조의11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1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each이치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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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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