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의7(등록의 취소 등)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10-7 (Revocation of Registration)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 또는 천연가스반출입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천연가스수출입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천연가스반출입업자에게 영업장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14.12.30, 2022.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or오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onded반디드 in-and-out인-앤드-아웃 operator,아퍼^r레이터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mporter/exporter임포터 or오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onded반디드 in-and-out인-앤드-아웃 operator아퍼^r레이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made메이드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1)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2.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폐업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losed클로우즈드 the^ð더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3. 제10조의2제5항 또는 제6항에서 준용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4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6개월 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5) or오 (6);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come컴 to투 fall^f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6 replaces^r리플레이시즈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and앤드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개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천연가스수출입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has해즈 not낫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mport임포트 and앤드 export엑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continuous컨티뉴어스 year이어 after애^f프터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천연가스수출입업자가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웨어 a어 natural내처^r럴 gas개스 importer/exporter임포터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③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each이치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