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17조의2(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실시 등)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17-2 (Implementation of Precision Safety Diagnosis and Safety Assessment)

① 도시가스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가스공급시설(제17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가 제출된 가스배관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를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16.1.6, 2025.10.1>

(1)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undergo언더고우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or^f포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cluding익스클루딩 gas개스 piping파이핑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which위치 an앤 integrity인테그^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4 (1) has해즈 been빈 submitted).서브미티드

②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3.8.13, 2025.10.1>

(2) The^ð더 timing타이밍 of어^v브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정밀안전진단: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 중 액화천연가스저장탱크의 경우에는 설치를 완료한 날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에 1회, 1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연도부터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1.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t앳 each이치 interval인터^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starting스타팅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15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for^f포 liquefied리쿼^f파이드 natural내처^r럴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tanks탱크스 among어멍 the^ð더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ce원스 in인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and앤드 thereafter^ð데^r래^f프터 at앳 each이치 interval인터^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from^f프^r럼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15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and앤드

2. 안전성평가: 제1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전 및 가스공급시설의 설치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기마다

2.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before비^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the^ð더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fter애^f프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t앳 each이치 interval인터^v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③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의 결과를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를 받은 자에게 통보하고,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3.8.13, 2025.10.1>

(3)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underwent언더웬트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m^ð뎀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또는 안전성평가의 실시결과 가스공급시설 개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자와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외의 가스공급시설설치자에게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보수ㆍ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8.13, 2025.10.1>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r오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order오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installers인스톨러즈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2 (1)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pair^r리페어 and앤드 reinforcement^r리인^f포스먼트 of어^v브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및 안전성평가의 구체적인 시기, 기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25.10.1>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timing,타이밍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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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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