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사업의 허가)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3 (Permits for Business)

① 가스도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② 일반도시가스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③ 도시가스충전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0.1.27, 2013.3.23, 2013.8.13,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④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naphtha내^f프^θ싸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gas개스 and앤드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from^f프^r럼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⑤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산업통상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1.21, 2025.10.1>

(5)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synthetic신^θ쎄틱 natural내처^r럴 gas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each이치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n웬 changing체인징 important임포턴트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⑥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도시가스충전사업자가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를 스스로 제조하려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1.21>

(6)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city시티 gas개스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duce프^r러두스 naphtha내^f프^θ싸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gas개스 or오 biogas바이오개스 itself잇셀^f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가스도매사업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7, 2014.1.21>

(7)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wholesale호울세일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r오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met:멧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ust머스트 be비 of어^v브 an앤 economic에커나믹 scale스케일 suited수티드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general제너^r럴 demand;디맨드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ust머스트 have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city커패서티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perly프^r라펄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3.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ust머스트 have해^v브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city시티 gas.개스

⑧ 제3항에 따른 도시가스충전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0.1.27, 2014.1.21>

(8)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met:멧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

1.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must머스트 not낫 impede임피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or오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2. Safety세이^f프티 must머스트 be비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secured시큐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High-Pressure하이-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nd앤드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국민의 생명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와 재해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3.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must머스트 not낫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has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to투 protect프^r러텍트 the^ð더 lives리^v브즈 of어^v브 citizens,시터즌즈 prevent프^r리^v벤트 property프^r라퍼티 damage,대머지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disasters.디재스터즈

⑨ 제4항에 따른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 또는 제5항에 따른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신설 2014.1.21>

(9) A어 permit퍼밋 for^f포 the^ð더 naphtha내^f프^θ싸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gas개스 and앤드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r오 the^ð더 synthetic신^θ쎄틱 natural내처^r럴 gas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be비 granted그^r랜티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re아 met:멧

1.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 또는 합성천연가스를 제조ㆍ공급하는 데에 적합한 가스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1.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ust머스트 have해^v브 the^ð더 capacity커패서티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itable수터블 for^f포 producing프^r러두싱 and앤드 supplying서플라이잉 naphtha내^f프^θ싸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gas,개스 biogas,바이오개스 or오 synthetic신^θ쎄틱 natural내처^r럴 gas;개스

2.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인정될 것

3.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3.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must머스트 have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city커패서티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perly프^r라펄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4. 가스수요량을 고려하여 가스공급시설이 필요 이상으로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must머스트 not낫 be비 duplicated두플리케이티드 more모 than^ð댄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gas개스 demand.디맨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1, 2025.10.1>

(10)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ermit퍼밋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through^θ쓰^r루 (9)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⑪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항부터 제10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기준의 범위에서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일반도시가스사업, 도시가스충전사업 또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거나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공급권역(이하 "공급권역"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1, 2025.10.1>

(11)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7) through^θ쓰^r루 (10),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ermits퍼밋츠 for^f포 the^ð더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city시티 gas개스 charging차징 business,비즈니스 or오 naphtha내^f프^θ싸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gas개스 and앤드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to투 suit숫 regional^r리저늘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r오 may메이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upply서플라이 areas에^r리어즈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pply서플라이 areas").에^r리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y^ð데이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⑫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하면 7일 이내에 그 허가 사항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27, 2013.3.23, 2014.1.21, 2025.10.1>

(12) Upon어판 granting그^r랜팅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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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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