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7(금지행위)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39-7 (Prohibited Acts)
① 가스배관시설을 보유한 가스도매사업자는 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가스배관시설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제39조의8제1항에 따른 배관시설이용규정으로 정하는 이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배관시설의 이용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1, 2020.2.4>
(1) In providing use of gas piping facilities under Article 39-6 (2), a wholesale gas business operator that holds gas piping facilities shall not refuse or delay providing use of the pipeline facilities, except where a naphtha by-product gas and biogas production business operator, synthetic natural gas production business operator, direct importer for own consumption, or marine natural gas business operator violates the conditions of use prescribed in the pipeline facility use rules under Article 39-8 (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가스도매사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그 행위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2) Where the Minister of Industry and Trade recognizes that a wholesale gas business operator is violating paragraph (1), the Minister may order the cessation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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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