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제41조(보고 등)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41 (Reports)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도시가스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8.13, 2020.2.4,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direct더^r렉트 importer임포터 for^f포 own온 consumption,컨섬프션 or오 a어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make메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reports,^r리포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21, 2025.10.1>

(2)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a어 general제너^r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naphtha내^f프^θ싸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gas개스 and앤드 biogas바이오개스 production프^r러덕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its잇츠 business,비즈니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③ 도시가스사업자는 가스공급시설 및 그가 공급하는 가스의 사용시설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고가 발생하면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이를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cidents액서던츠 occurs어커즈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sing유징 the^ð더 gas개스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ies,서플라이즈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Gun메이어 head/Gu헤드 head:헤드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1.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died;다이드

2. 사람이 부상당하거나 중독된 사고

2.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a어 person퍼슨 was워즈 injured인저드 or오 poisoned;포이즌드

3. 가스누출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사고

3. An앤 explosion익스플로우전 or오 fire^f파이어 accident액서던트 caused카즈드 by바이 a어 gas개스 leak;릭

4.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누출로 인하여 인명대피나 공급중단이 발생한 사고

4.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인 which위치 gas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ere워 damaged대미지드 or오 a어 gas개스 leak릭 caused카즈드 evacuation이^v배큐웨이션 of어^v브 people피플 or오 interruption인터^r럽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5. 그 밖에 가스시설이 손괴되거나 가스가 누출된 사고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고

5. Other어^ð더 accidents액서던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which위치 gas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ere워 damaged대미지드 or오 gas개스 leaked.릭트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재발 방지나 그 밖의 도시가스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원인ㆍ경위 등 사고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4)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received^r러시^v브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cause카즈 and앤드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where웨어 it잇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recurrence^r리커^r런스 of어^v브 the^ð디 accident액서던트 or오 to투 prevent프^r리^v벤트 other어^ð더 city시티 gas개스 accidents.액서던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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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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