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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가스사업법 › 제8장 보칙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보험 가입)

City Gas Business Act, Article 43 (Insurance Coverage)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가 공급ㆍ사용하는 도시가스의 사고 또는 가스시설의 시공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타인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purchase퍼처스 insurance인슈r런스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theð더 life,라이f프 body,바디 or오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others어ð더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volving인v발v빙 theð더 city시티 gas개스 theð더 person퍼슨 supplies서플라이즈 or오 uses,유시즈 or오 an앤 accident액서던트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gas개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1. 도시가스사업자

1. A어 city시티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

2. A어 user유저 of어v브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gas-using개스-유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3.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공자

3.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 가입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enrollment엔r로울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 3년마다 그 3년째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보험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보험 수익금의 일부를 도시가스사고 예방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지원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have해v브 insurers인슈r러즈 support서포트 persons퍼슨즈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city시티 gas개스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projects프r라젝츠 with위ð드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proceeds프r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thirdθ써드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thereforð데어f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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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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