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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인복지시설계획

2. 방재계획(防災計劃)

3. 범죄예방계획

[전문개정 2013.9.10]

시행 2025.1.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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