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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5장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취락지구에 대한 특례)

Act on Urban Parks and Green Areas, etc., Article 28 (Special Provisions on Settlement Districts)

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자연공원구역에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취락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취락지구(이하 "취락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1)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large라지 city시티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ettlement세털먼트 in인 which위치 residentsr레지던츠 live라이v브 collectively컬렉티v블리 in인 an앤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zone존 as애즈 a어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8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② 취락을 구성하는 주택의 수, 단위면적당 주택의 수, 취락지구의 경계 설정기준 등 취락지구의 지정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constituting칸스터투팅 a어 settlement,세털먼트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per퍼 unit유닛 area,에r리아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tting세팅 theð더 boundaries바운더r리즈 of어v브 theð더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높이ㆍ연면적ㆍ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하여는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27 (3), theð더 use,유스 height,하잇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a어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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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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