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his히즈 or오 her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including인클루딩 an앤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더 party파티 where웨어 the^ð더 party파티 is이즈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in인 this^ð디스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and앤드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r오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or오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ppraisal,어프^r레이즐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5. Where웨어 a어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serving서^v빙 or오 served서^v브드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s애즈 an앤 officer오^f퍼서 or오 employee엠플로이이 has해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dvice,애드^v바이스 research,^r리서치 services서^v버시즈 (including인클루딩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appraisal,어프^r레이즐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regarding^r리가딩 the^ð디 agenda어젠다 item아이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