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2(협의 대상 주변지역 관리청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34-2 (Scope of Management Authorities of Surrounding Areas Subject to Consultation)
① 법 제45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이란 특별관리구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4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1) The term "surrounding are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5 (2) 1 of the Act means an area within a radius of 4 kilometers from the boundary of the special management zone.
② 법 제4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이란 특별관리시설물 부지의 경계로부터 반경 2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2) The term "surrounding area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45 (2) 2 of the Act means an area within a radius of 2 kilometers from the boundary of the site of the special managemen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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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