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36조(국가교통위원회 및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Transportation Improvement Promotion Act, Article 36 (Matters for Deliberation by the National Transport Committee and Local Transport Committees)

법 제5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0 (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직권 조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엑스 officio어^f피시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8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medium-term미디엄-텀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그 밖에 도시교통정책과 관련하여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6조 및 제110조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urban얼븐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policy팔러시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Local로우클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06 and앤드 1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ystem시스텀 has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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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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