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Urban Agriculture, Article 9 (Criteria for Imposing Administrative Fines)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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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3.3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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