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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9조(추진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29 (Operation of Promotion Committees)

① 추진위원회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통지를 하는 등 토지등소유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사항은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이하 "조합설립인가"라 한다) 신청일 60일 전까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5.27>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ost포우스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t앳 a어 fixedf픽스트 place플레이스 readilyr레덜리 accessible액세서블 to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mð뎀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and,앤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shall섈 give기v브 writtenr리튼 notice노우티스 to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take테이크 other어ð더 steps스텝스 so소우 thatð댓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can캔 fullyf풀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m.ð뎀 However,하우에v버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8 and앤드 9 shall섈 be비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il메일 to투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consented컨센티드 to투 theð더 formationf포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at앳 least리스트 6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1. 법 제12조에 따른 재건축진단의 결과

1.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assessment어세스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r;매너저

3.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액 범위를 포함한 개략적인 사업시행계획서

3.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4. 추진위원회 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members;멤버즈

5.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일으킬 수 있는 사항

5. Matters매터즈 thatð댓 involve인v발v브 costs카스츠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thatð댓 may메이 change체인지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창립총회 개최의 방법 및 절차

7.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holding호울딩 theð디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8.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철회(법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 및 방법

8.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cluding인클루딩 expression익스프r레션 of어v브 opposition아퍼지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31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ts잇츠 method;메θ써드

9. 제30조제2항에 따른 조합설립 동의서에 포함되는 사항

9.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formf폼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2).

②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의 지출내역서를 매분기별로 토지등소유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post포우스트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its잇츠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every에v버r리 quarter쿼터 at앳 a어 fixedf픽스트 place플레이스 readilyr레덜리 accessible액세서블 to투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disclose디스클로우즈 it잇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by바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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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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