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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4장 비용의 부담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0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00 (Exemption from Fees for the Use of Common-Use Facilities)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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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2)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ases케이시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feef피 waiver,웨이v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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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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