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2조(토지등소유자의 설명의무)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22 (Duty of Owners of Land, etc. to Explain)

① 토지등소유자는 자신이 소유하는 정비구역 내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매매ㆍ전세ㆍ임대차 또는 지상권 설정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거래 상대방에게 설명ㆍ고지하고, 거래 계약서에 기재 후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When웬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concludes컨클루즈 a어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트^r랜잭션 such서치 as애즈 a어 sale,세일 jeonse,지안스 lease,리스 or오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concerning컨서닝 land랜드 or오 a어 building빌딩 he히 or오 she쉬 owns온즈 in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xplain익스플레인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state스테잇 them^ð뎀 in인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칸트^r랙트 and앤드 sign사인 and앤드 seal실 it:잇

1.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단계

1. The^ð더 stage스테이지 of어^v브 progress프^r라그^r레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퇴거예정시기(건축물의 경우 철거예정시기를 포함한다)

2.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time타임 of어^v브 eviction이^v빅션 (for^f포 a어 building,빌딩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expected익스펙티드 time타임 of어^v브 demolition);데멀리션

3. 제19조에 따른 행위제한

3.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제39조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

4.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5. 제70조제5항에 따른 계약기간

5.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5);

6. 제77조에 따른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6. The^ð더 base베이스 date데잇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right^r라잇 to투 be비 allotted얼라티드 housing하우징 and앤드 other어^ð더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7. 그 밖에 거래 상대방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materially머티^r리얼리 affect어^f펙트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은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1항제2호의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으로 본다.

(2)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or오 use유스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2 of어^v브 the^ð더 Licensed라이선스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gents에이전츠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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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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