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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1조(조합의 임원)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41 (Officers of Associations)

① 조합은 조합원으로서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소유한 자[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2인 이상의 공유자가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 한정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3.7.18>

(1)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have,해v브 as애즈 officers,오f퍼서즈 one원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chosen초우즌 fromf프r럼 among어멍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who후 own온 a어 building빌딩 or오 land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n인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eaning미닝 a어 building빌딩 and앤드 theð더 land랜드 attached어태치트 to투 it;잇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어 single싱글 building빌딩 or오 parcel파슬 of어v브 land랜드 is이즈 shared셰어드 with위ð드 others,어ð더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wns온즈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셰어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co-owners코우-오우너즈 own온 theð더 largest라지스트 share)],셰어 and앤드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meet밋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shall섈 resider리자이드 (or,오 forf포 a어 person퍼슨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business,비즈니스 operate아퍼r레잇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43)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until언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1.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할 것

1. Having해v빙 owned온드 a어 building빌딩 or오 land랜드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2.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할 것

2. Being비잉 a어 person퍼슨 residingr리자이딩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who후 has해즈 residedr리자이디드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one원 year이어 during두r링 theð더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before비f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3. 삭제<2019.4.23>

3. Deleted.딜리티드 <2019.4.23>

② 조합의 이사와 감사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2)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auditors아더터즈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be비 set셋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조합임원의 선출에 관한 선거관리를 「선거관리위원회법」 제3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3)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elections일렉션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to투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ct.액트

④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다.

(4)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set셋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t앳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⑤ 조합임원의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ㆍ군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ㆍ회계사ㆍ기술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5)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lecting일렉팅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shall섈 be비 set셋 by바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owever,하우에v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select설렉트 a어 person퍼슨 who후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n앤 attorney-at-law,어터니-앳-로 accountant,어카운턴트 or오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as애즈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nager매너저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s오f퍼서즈 on안 theirð데어 behalf:비해f프

1. 조합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만료,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no노우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has해즈 been빈 appointed어포인티드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fromf프r럼 theð더 time타임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became비케임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due두 to투 resignation,r레저그네이션 dismissal,디스미슬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of어v브 term,텀 or오 another어너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r리즌

2.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을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requestsr리퀘스츠 theð더 selection설렉션 of어v브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nager매너저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⑥ 제5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절차, 업무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selecting설렉팅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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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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