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및 인수)

①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설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하 "인수자"라 한다)에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supply서플라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housing하우징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4)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② 제1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가격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의 표준건축비로 하며,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채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4.13>

(2) The^ð더 supply서플라이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카스트 of어^v브 publicly퍼블리클리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4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Public퍼블릭 Housing,하우징 and앤드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onated도우네이티드 to투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③ 사업시행자는 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상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에 관한 사항을 인수자와 협의하여 사업시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3>

(3)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tends인텐즈 to투 build빌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in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1) and앤드 (2), it잇 shall,섈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on안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의 인수를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으며,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등소유자의 부담 완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수된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장기공공임대주택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for^f포 acquiring어콰이^r링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housing하우징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long-term롱-텀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such서치 as애즈 easing이징 the^ð더 burden버든 on안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the^ð디 acquired어콰이어드 national내셔늘 housing하우징 size사이즈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as애즈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other어^ð더 than^ð댄 long-term롱-텀 public퍼블릭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 단서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자는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격으로 부속 토지를 인수하여야 한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cquirer어콰이어^r러 of어^v브 rental^r렌틀 housing하우징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acquire어콰이어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land랜드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50/100 of어^v브 the^ð디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value,^v밸류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mandatory맨더토^r리 lease리스 period.피^r리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