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기본계획의 확정ㆍ고시 등)

①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제외한다)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1) When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uthority어^θ쏘^r러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large라지 city)시티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it잇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have해^v브 the^ð더 plan플랜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changed,체인지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shall섈 not낫 be비 required.^r리콰이어드

② 대도시의 시장이 아닌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도지사가 이를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2) When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i시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large라지 city시티 intends인텐즈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or오 change체인지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before비^f포 approving어프^r루^v빙 it,잇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have해^v브 it잇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어 change체인지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need니드 not낫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③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or오 changed체인지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make메이크 it잇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④ 기본계획의 수립권자는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어 basic베이식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