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4조(준공인가 등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84 (Cancellation of the Designation of Improvement Zones upon Approval of Completion)
① 정비구역의 지정은 제83조에 따른 준공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한다)의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The designation of an improvement zone shall be deemed cancelled on the day after the date of public notice of the approval of completion under Article 83 (where a management and disposal plan is established, meaning when the notice of transfer is given). In such cases, the local government shall manage the area under a district unit plan under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② 제1항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2) The cancellation of an improvement zone under paragraph (1) shall not affect the continued existence of the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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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