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준농어촌지역에 대한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xchange Between Urban and Farming and Fishing Areas, Article 13 (Support for Quasi-Farming and Fishing Areas)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4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by바이 determining디터머닝 detailed디테일드 project프^r라젝트 contents칸텐츠 and앤드 support서포트 conditions,컨디션즈 for^f포 projects프^r라젝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in인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zones존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도농교류활동에 관한 사업

1.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urban-rural얼븐-^r루^r럴 exchange익스체인지 activities;액티^v버티즈

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및 관광농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업

2.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village^v빌러지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farm^f팜 projects;프^r라젝츠

3. 농어촌체험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업

3.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education;에저케이션

4. 농어촌 정주 지원 및 농어촌지역 투자유치 활성화에 관한 사업

4.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settlement세털먼트 in인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ttraction어트^r랙션 to투 farming^f파밍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areas;에^r리어즈

5. 도농교류교육 및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업

5. Projects프^r라젝츠 concerning컨서닝 urban-rural얼븐-^r루^r럴 exchange익스체인지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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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6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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