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5조(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구역과 중복지정)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55 (Overlapping Designation with Development Project Zones under Other Acts)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종전사업과 중복하여 혁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1)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trategic스트^r러티직 plans플랜즈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overlapping오우^v벌래핑 with위^ð드 a어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meets밋츠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1. 제13조제4항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갖출 것

1. Meeting미팅 at앳 least리스트 two투 of어^v브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n인 Article아터클 13 (4);

2. 삭제<2021.7.20>

2. Deleted.딜리티드 <2021.7.20>

3.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ㆍ권역ㆍ단지(이하 "지구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사업시행자의 지정이 완료되었을 것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reas,에^r리어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zones,존즈 regions,^r리전즈 and앤드 complexes캄플렉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having해^v빙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4. 제4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종전사업의 단독 또는 공동시행자일 것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being비잉 the^ð더 sole소울 or오 joint조인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② 중복지정 사업의 시행자가 제44조제5호에 해당하면 중복지정 사업 시행자의 권한은 종전사업 부분에만 미친다.

(2) Where웨어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overlapping오우^v벌래핑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roject프^r라젝트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5,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the^ð디 overlapping오우^v벌래핑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extend익스텐드 only온리 to투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portion.포션

③ 중복지정 사업에 대한 지구 등의 변경 또는 해제는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 따른다. 이 경우 종전사업의 지구 등의 변경 또는 해제가 고시된 때에는 혁신지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3)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for^f포 an앤 overlapping오우^v벌래핑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n웬 the^ð더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the^ð디 innovation이너^v베이션 district디스트^r릭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mended.어멘디드

④ 중복지정 사업의 시행자는 제46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인가를 받기 전에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에서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정하는 절차를 모두 이행하여야 한다.

(4)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overlapping오우^v벌래핑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complete컴플릿 all올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⑤ 제50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사업의 권리관계, 건축물 등의 사용 및 처분은 종전사업의 관계 법령을 따른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0, the^ð더 rights^r라잇츠 relationships^r릴레이션쉽스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project.프^r라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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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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