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9조(보고 및 검사 등)
Special Act on Revitalization and Support of Urban Regeneration, Article 59 (Reports and Inspections)
① 전략계획수립권자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전략계획수립권자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업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Where a person with authority to establish strategic plans deems it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the implementation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the person may have the implementer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excluding where the person with authority to establish strategic plans is the implementer) make necessary reports or order submission of data, and may have public officials under his or her authority inspect matters concerning the work and accounting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나 회계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2) A public official who inspects work or accounting under paragraph (1) shall carry a certificate indicating his or her authority and present it to the persons concerned.
③ 제2항에 따른 증표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3) Matters concerning the certificate under paragraph (2) shall be as determined and publicly announced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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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15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