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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7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3.3.20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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