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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15조(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Urban Railway Act, Article 15 (Handling Institutions for Urban Railway Bonds, etc.)

① 국가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으로 한다.

(1)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shall섈 be비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②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철도공사가 발행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사무취급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으로 한다.

(2)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ndling핸들링 theð더 sale세일 and앤드 redemptionr리뎀프션 of어v브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bonds반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an앤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shall섈 be비 a어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9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사무취급기관(이하 "사무취급기관"이라 한다)이 도시철도채권을 매출할 때에는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이하 "매입확인증"이라 한다)을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3) When웬 selling셀링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bonds,반즈 theð더 handling핸들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forf포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andling핸들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issue이슈 an앤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bond반드 purchase퍼처스 certificate서티f피컷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rchase퍼처스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purchaser.퍼처서

④ 사무취급기관은 도시철도채권 매입확인증 발행대장을 갖추어 두고, 매입확인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4) Theð더 handling핸들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keep킵 a어 ledger레저 of어v브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bond반드 purchase퍼처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and앤드 recordr러코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purchase퍼처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⑤ 도시철도채권 매입자가 매입확인증을 멸실 또는 도난 등의 사유로 분실한 경우에 그 매입자가 해당 매입확인증을 매입한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해당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한 자가 확인한 경우에만 이를 재발급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purchaser퍼처서 of어v브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bonds반즈 has해즈 lost로스트 a어 purchase퍼처스 certificate서티f피컷 due두 to투 loss,로스 theft,θ쎄f프트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it잇 may메이 be비 reissuedr리이슈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issued이슈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bonds반즈 has해즈 confirmed컨f펌드 thatð댓 theð더 purchaser퍼처서 did디드 not낫 use유스 theð더 purchase퍼처스 certificate서티f피컷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forf포 which위치 it잇 was워즈 purchased.퍼치스트

⑥ 사무취급기관이 제5항에 따라 매입확인증을 재발급할 때에는 그 매입확인증에 재발급 표시를 하여야 하고, 매입확인증 재발급대장에 재발급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6) When웬 reissuingr리이슈잉 a어 purchase퍼처스 certificate서티f피컷 pursuant퍼수언트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handling핸들링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mark마크 theð더 purchase퍼처스 certificate서티f피컷 as애즈 reissuedr리이슈드 and앤드 recordr러코드 theð더 reissuancer리이수언스 in인 theð더 ledger레저 of어v브 reissuancer리이수언스 of어v브 purchase퍼처스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⑦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출 등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자적 처리의 절차 및 방법은 해당 도시철도채권을 발행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공사가 정한다.

(7) Theð더 sale,세일 etc.엣세터r러 of어v브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bonds반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may메이 be비 processed프r라세스트 electronically.일렉트r라니컬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r오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ssued이슈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railwayr레일웨이 bonds.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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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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