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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시철도법 시행령

도시철도법 시행령 제21조(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

법 제28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및 도시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3.12, 2020.9.10>

1. 「건널목 개량촉진법」

2. 「지방공기업법」

3.「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 「철도사업법」

5. 「철도산업발전기본법」

6. 「철도안전법」

7. 「한국철도공사법」

8. 「국가철도공단법」

9.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7.7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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