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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시행예정자 결정 동의서를 말한다.

시행 2025.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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